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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동업계약

의뢰인이 대뜸 동업계약 하나 작성하는데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실 때 답변하기 곤란함을 느낀다. 동업이란 말 자체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계약이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간에 약속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업이면 어떤 법적회사형태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그 것이 정해져야 어떤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정해짐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가격만 궁금하니 곤란한 것이다.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에는 단순 동업(General Partnership)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법적책임을 보호해 주는 유한책임동업자가 있는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이 있다. 독립적인 법적조직을 만들어 개인적인 책임을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주식회사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등도 정상적으로 가져야 한다.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운 형태는 일반적인 무한책임 파트너쉽이다. 따라서 보통 동업이라고 하면 바로 무한책임 파트너쉽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같은 단순 파트너쉽은 일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되 동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방법을 미리 합의하여 운영하게 되지만 문제는 회사의 부채등 모든 문제에 개인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회사형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무한책임 파트너쉽의 무한책임의 단점만을 보완한 형태가 유한책임 파트너쉽이다. 하지만 유한책임 파트너쉽에도 최소한도 한 명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서 모든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을 주어지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이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지만 운영의 어려운점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이중과세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해서 파트너쉽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도 한다.

여기에 간단히 동업을 하는 회사형태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형태의 회사로 운영할 것인가는 세법, 노동법, 은퇴연금, 보험, 부채나 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대한 대비, 자본금이나 동업자의 숫자등의 규모, 소유주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소지여부, 소유와 경영, 새로운 소유주의 영입과 기존 소유주의 이탈에 대한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업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 동업을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성공적인 동업의 조건

손님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동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업을 하는 것은 혼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각각 100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합하여 25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음으로 동업성공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업에 성공하려면 1) 그 조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동업자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과 맞는 상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아 정직하고 정도를 가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같다. 본래 동업의 상대방을 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동업자의 단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하였듯이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 보이면 더 이상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고 빨리 발을 빼는 절차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를 할 것이라면 지체할 수록 피해만 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는, 아마도 50대 50의 동업이란 이란 내가 45를 가지고 상대방이 55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내가 50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결과 50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55를 가지고 상대방이 45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가 100의 능력으로 250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 자기는 110만 확보해도 만족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동업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지않고 동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오해를 하고, 싸우고, 동업은 깨지고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는, 합의된 내용은 문서상의 서류로 명확하게 적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업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필요한 여러가지를 합의하고 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있고 이것을 꼭 문서상으로 남기자고 주장하면 서로의 믿어주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것도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간에 합의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나 한가지 문제씩 짚어 나가다 보면 상호간에 합의된 것 같았던 문제가 사실은 서로 해석이 다르고 본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많이본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더 큰 문제임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문서화는 필요하다. 문제가 정리되고 합의가 되기 전에 미리 사업에 먼저들어갔다가 같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임대계약, 매매계약, 창립비용, 시설비용, 은행융자 등 이미 발생한 것들을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도 먼저 확실한 합의를 문서상으로 해놓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문제외에도 동업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반듯이 필요한 것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가 등도 확실히 해놓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동업의 실패를 막는 것이다.